​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다”

"양도세 강화는 불로소득 차단하기 위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차단하고 다주택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 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