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박 나포 문제' 해결 뒷전인 이란..."동결 자산 즉각 조치하라"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1-12 09:45
최종건 외교차관·정부 대표단, 방란 중 이란 외무장관·중앙은행총재 만나 회담 외무장관 "선박 나포, 정부 개입 못 해" 중앙은행총재 "이란 자산동결, 큰 실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 테이블 가운데)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왼쪽 테이블 가운데)이 10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회담하고 있다. 이날 양국은 이란 혁명 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선원과 이란의 한국 내 동결 자금에 관한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정부 대표단이 한국 선박 나포 및 선원 억류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지만, 이란 정부는 정작 선박 나포 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란 정부는 한국 내 동결된 자국의 원유수출대금 문제를 지적,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이란 현지언론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한국 내 동결 자산은 양국 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차관과 정부 대표단은 한국 선박 억류 사건과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재 테헤란을 방문 중이다.

자리프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를 고려할 때 양국 관계의 우선순위는 한국 내 동결된 우리 금융 자산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 은행의 불법행위가 이란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한국의 이미지 훼손이 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의회 의원들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리프 장관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나포 사건에 대해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의 환경 오염으로 나포된 것으로 사법적 규제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적 문제"라며 "이란 정부는 당연히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4일(현지시간) 걸프 해역에서 해양오염을 사유로 들며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그러나 선주사 '디엠쉽핑'은 해양오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재 억류된 한국인 5명 등 선원 20명은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항에 정박 중인 한국케미 선내에 체류 중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란이 한국케미를 나포한 배경으로 한국 내 동결된 이란의 원유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를 지목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2010년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 원유수출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 5월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한 후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함에 따라 해당 계좌를 통한 한국과 이란 간 거래가 중단됐다. 한국 역시 '세컨더리 보이콧(2차적 제재)' 등을 우려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계좌 동결 해제를 계속해서 촉구해왔고, 최근에는 이 자금으로 의약품과 의료장비, 코로나19 백신 등을 사게 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표단이 자리프 장관과 회담하기에 앞서 만난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역시 "(한국이) 이란의 자산을 동결한 것은 큰 실수"라며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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