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의견 기재부에 제출

양성모 기자입력 : 2021-01-11 23:43

[사진=연합]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하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요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고 의견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에 금융위의 반대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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