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안 11일 제출…"반란선동으로 美 안보 위협"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1-01-10 10:42
민주당 "증거 너무나도 많다" …탄핵재판 유죄 땐 '2024년 출마' 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하원 민주당이 오는 11일(이하 현지시간) 탄핵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9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월요일 열리는 하원 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탄핵 조항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를 하루 앞두고 현지 돌턴 지방공항에서 자신이 속한 공화당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


리우 의원은 이번 탄핵안에 180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반란 선동’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브래드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고 위협한 것 역시 언급됐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8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료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 탄핵에 대해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은 이례적 속도로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탄핵안이 제출된 뒤 며칠 내 본회의에서 체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와 결의안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이 제리 내들러 하원법사위원장은 탄핵결의안을 본회의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의회난동 사태와 트럼프 대통령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며, 넘쳐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선 결과가 발표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선거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끊임없이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트윗을 통해 지지자들을 부추겼다. 결국 이런 선동이 폭도들의 의회 난입을 불러왔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군에 주문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대통령을 통제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행위를 개시하거나 핵 공격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은 불안정한 대통령의 상황이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민주주의에 대해 균형감각을 잃은 대통령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이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상원이 탄핵 재판에서 파면을 결정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에서 최소 17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탄핵 재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는 탄핵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린다. 여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2024년 재출마 길이 막힐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선 투표에서 승리를 거둬 과반인 50석을 확보했다. 그 때문에 새로운 상원에서는 탄핵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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