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구체화] 전력수급기본계획 변천사

박성준 기자입력 : 2020-12-29 08:00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정책…2년마다 발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추가로 전력수급계획 더욱 엄격해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석탄과 원자력의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정책이다. 발표는 2년 단위마다 한다.

에너지정보소통센터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운영절차는 우선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한다. 이어 수요전망을 하고 이에 맞는 계획수립 및 기준정립에 나선다. 그 후 발전설비건설 의향을 조사하고, 시안작성 및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전력수급 기본계획화정과 공고를 한다.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2001년 기준 전력소비량은 2577억kWh 최대전력수요는 4313만kW로 집계됐다.

이어 2년마다 꾸준히 발표해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제3차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범위로 계속해서 발표했다. 특히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을 전국권, 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지역별 수급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지역적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격으로 산정해 석탄·가스·중유의 연료가격에 반영했다.

2010년 발표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전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2024년 전력 예비율 목표를 18.2%로 설정했다. 2024년까지 발전소는 원자력 14기·석탄 15기·LNG(액화천연가스) 19기를 건설하도록 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도 전망했다.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경제성장, 인구, 산업구조 전망뿐만 아니라 장기 기상전망 등을 추가로 반영해 전력수요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고 2027년 전력 예비율 목표를 22%로 설정했다.

2017년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패러다임을 ‘경제성’에서 ‘환경과 국민안전’으로 전환했다. 이에 맞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의 슬로건도 제시했다.

이번 9차 전력계획의 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이다. 당초 2019년 발표를 해야 했으나, 새로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게 됐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 계획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9차에서는 사실상 8차 계획을 계승한 형태로 이어졌다. 에너지전환의 속도를 구체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APFF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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