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 5부 요인에 “권력기관 개혁 힘 모아달라”

정세균 국무총리 등 5부 요인 청와대 초청 간담회

“백신 개발국 먼저 접종 불가피…韓도 늦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5부 요인들에게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이 있으나, 이를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윤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일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과도기”라며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 모두가 정체 상태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5부 요인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5부 요인 헌법기관장님들을 청와대에 이렇게 모신 게 지금 다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정희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을 오늘 처음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성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또 여성 최초의 헌법기관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박병석 의장님도 다른 기회에서는 여러 번 뵀지만 또 청와대에 이렇게 모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 해 내내 어려웠는데 또 한 해의 마지막도 어려운 시기를 계속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또 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청년들, 이런 서민들의 민생이 아주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아주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또 공동체의식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백신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은데 아마 백신에 있어서도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에서도 좀 다행스럽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합니다만 그러나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합치면, 말하자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또 더 강하게 경제 회복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거시경제 그리고 경기 면에서는 그렇게 점차 회복되어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이분들의 어려움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아주 서서히 뒤따라서 회복이되는 법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마음이 무거운 일인데 그런 취약계층들의 어려운 삶 그리고 또 고용,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에도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데 헌법기관장님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교 면에서는 아시다시피 1월에 미국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과도기 때문에 북미대화 그다음에 남북대화 모두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할 때까지 특별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바이든 새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북미대화나 남북대화가 다시 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 되면 우리 정부 출범 5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국정을 잘 마무리 해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정부는 조금 다른 점이 한국판 뉴딜 그다음에 또 2050 탄소중립,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시키는 그런 새로운 과제의 착수를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과제들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서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우리가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국정의 마지막까지 정부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모시게 돼서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