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갈수록 비는 나라곳간 재정비 절실… 세수 확보 전략은?

기재부 "지출 구조조정·탈루 세원 관리로 새는 곳 막겠다"

핀셋 증세로는 재정 확보 불충분… 부가세 등 보편 증세론 제기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이 경제정책방향을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경제 반등과 기존 성장궤도 재진입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내년에도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당장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핀셋 증세가 아닌 보편적 세원에 대한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별도로 소득공제를 제공하거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혜택으로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으로 편성됐다. 110조원대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막대한 재정을 지출한다.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보건과 복지, 고용에 투입되는 예산은 199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9조2000억원 늘었다.

재정 지출과 세제혜택이 동시에 확대되다보니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는 재정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과 세원 확보를 강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재정 혁신은 '한국형 재정준칙' 및 공공기관 타당성 재조사 제도 법제화 정도에 그친다. 재정준칙은 지난 10월 기재부 발표 직후 여당과 야당의 동시다발적 반대에 직면하는 등 국회 통과 자체가 미지수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월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 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으로 세수 확보 수용성을 높이고 세수 기반을 광범위하게 확충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세 방안도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거론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0년 소비세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고령화로 인해 부가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최근 김학수 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50조4000억원이던 부가세 세수는 2050년 약 10조원 감소한 40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김 연구부장은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12%로 올리고, 면세 대상인 교육과 금융, 의료서비스에 5% 세율을 적용해 현재 수준의 부가세 수입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탈루 소득을 파악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상황에서, 세수 증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며 "세수는 비과세 감면을 감축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탈루되는 부분이 없도록 막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