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참여 부정적" 강경화, '쿼드플러스' 이미 참여?

미 의회 자문기구 "쿼드 플러스, 3월 첫 회의"

"지난 5월 한국 참여한 첫 장관급 회의 열려"

외교부 "코로나19 대응 위한 회의였다" 일축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중(對中) 포위망으로 알려진 '쿼드(QUAD·비공식 안보협의체)'에 이미 참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은 최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베트남 등이 지난 3~5월 참여한 국제 협의에 대해 '쿼드 플러스'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쿼드 플러스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 중이다. 특히 당시 회의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쿼드 플러스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외교장관이 지난 10월 6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 모여 '쿼드'(Quad·4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왼쪽 아래),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왼쪽 중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위)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오른쪽 아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오른쪽에서 2번째)와 마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 쿼드 플러스, 이미 개최?

UCESRC는 최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적극적 행동은 4자 안보대화인 쿼드에 참여하는 국가의 응집력 증가를 가속했다"고 평가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반중(反中) 전선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 사이에서는 한국 등 동맹국 참여를 통해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자는 발언이 나왔다.

UCESRC는 보고서에서 4개국이 지난 3~5월 매주 차관급 회담과 한 차례 장관급 회담을 열어 코로나19 억제 공조와 경제 회복, 공동의 전략적 관심사에 대해 소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그룹은 처음으로 쿼드 플러스로 알려진 확대된 구성방식을 시작했다"면서 "다양한 집단 토론에서 브라질, 이스라엘,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이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또 쿼드 플러스가 3~5월 최소 세 차례 원격회의를 개최했다며 첫 회의가 3월 21일 기존 쿼드 4개국에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이 참여했고 3월 28일에도 같은 회의가 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5월 11일 첫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며 브라질과 이스라엘, 한국이 포함됐다고 적었다.

② 외교부는 어떤 입장?

이에 대해 외교부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그런 나라들이 모인 회의체를 누군가 쿼드 플러스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 참여한 바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 또한 "우리 측이 참여한 7개국 외교장관 화상회의 및 외교차관 전화협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것으로 각국의 최적 관행 및 정보 공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미 쿼드 플러스에 참여했다는 주장이다.

강 장관은 지난 9월 26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화상 대담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 의사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정 현안에 대한 대화에는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그것이 구조화된 동맹이라면 우리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검토할 것(think very hard)"이라고 일축했다.

③ 쿼드 플러스 참여 압박 의도?

UCESRC 보고서를 두고 대중 견제 전선에 한국 등 동맹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가 필요하다는 미국 내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한·미 동맹 관계를 거듭 강조하며 반중 전선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내퍼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신남방정책의 3대 기둥인 평화·사람·번영(3P)은 개방과 포용, 투명, 좋은 지배구조, 국제표준 존중 등 인도·태평양전략의 원칙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간 한·미 공조에 대해 "훌륭한 성공을 거뒀다"며 "앞으로 몇 달, 몇 년 후에도 계속 성장하면서 역내 가장 강력한 최고의 동맹 중 하나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미·중 전략적 경쟁 국면 속에서 한·중 양국의 밀착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퍼 부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국제정세협의회(WAC)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도 한·미·일 3국이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 인사가 연일 대중 견제에 힘쓰는 것과 UCESRC 보고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