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내' 추가부양책 사수 작전...바이든 "규모 줄이더라도 빨리"

'바이든 인수위 비상'...내년 초 美 더블딥 가능성 높아졌다 판단

"규모 줄어도 신속한 합의 먼저"...협상 압박 커진 민주당 지도부

미국의 코로나19 3차 유행세가 격화하면서 차기 미국 행정부를 구성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이 연내 추가 경기부양책을 합의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은 바이든 당선자가 민주당에 그간 추진해왔던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화당과 추가 경기부양책을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로이터·연합뉴스]

"빨리 부양책!"...연초 '더블딥' 위험성↑

익명의 소식통은 NYT에 바이든 측 참모들이 내년 미국 경제의 '더블딥'(경제 침체를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내 신속한 추가부양책'은 이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세 심화로 최근 미국의 고용시장이 다시 위축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기존 2건의 경기부양책 기간이 성탄절 전후인 다음달 26일경 종료하면서 또 다시 '현금절벽'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성탄절부터 연말연초에 이르는 기간은 미국의 소비 활동이 가장 활발한 쇼핑 시즌이라 경제 충격 여파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개인 소비 부문은 60~70%가량을 차지하는 버팀목이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의 재무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고용지원금과 긴급 대출 제도 대부분을 연말까지 강제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자의 정권인수위원회 참모들은 마크 잔디 경제학자가 최근 미국의 재침체 가능성을 경고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보고서 등을 회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부양책 협상 교착 상태를 장기화하는 상황에선 내년 상반기 실업률이 현재 6.9%에서 10%가까이 치솟는 등 미국 경제가 다시 후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선 캠프에 참여해 당선자의 개인 경제교사로도 알려진 저명한 경제학자 제라드 번스타인은 "부양책 속도와 크기, 구성이 모두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속도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속 합의 먼저"...민주 지도부에 높아지는 압박

같은 날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 역시 민주당 지도부가 내·외부로부터 연말 이전에 추가 경기부양책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패키지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원내 상원대표는 지난 10월 하원이 통과시킨 2조2000억 달러(약 2442조원) 규모의 부양법안을 밀어붙여 왔지만, 이를 더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바이든 당선자 측의 요구뿐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의 최측근 중 하나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델라웨어)은 "2조 달러 안팎에서 경기부양안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규모(5000억 달러)는 턱없이 작지만, 민주당 당론인 2조2000억 달러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상·하원 2인자들은 이보다 작은 규모라도 신속한 경기부양책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코노미스트 산하 매체인 CQ-롤콜에서 "일단 연내에 소규모라도 합의안을 통과시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저 합의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모두가 만족할 순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상당한 보탬이 되는 수준에 도달하기만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 2인자인 딕 더빈 상원의원도 CNN에서 "무엇이든 이뤄내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일들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AP·연합뉴스]

 

"5000억불 넘길까?"...돌고 돌아 다시 '합의 규모'로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현재 중단한 상태인 추가 부양책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관건은 '부양책 합의 규모'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NYT는 민주당 지도부가 여전히 공개적으로는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진 않고 있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요구하는 5000억 달러 규모로 합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풀이했다.

더힐의 경우 공화당 내부의 분열 조짐을 전하며 공화당 지도부가 부양책 규모를 키울 가능성도 시사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부양책 규모로 5000억 달러는 너무 작다고 강조해왔으며, 롭 포트먼 상원의원 역시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민주·공화 양당의 중도파 의원 모임인 '해결사들(The Problem Solvers)'도 연내 추가 부양책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의 부채규모 증가를 이유로 '5000억 달러 규모 초과'와 '연내 통과' 모두를 강하게 반대해온 매코널 대표가 얼마나 양보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앤드류 바이츠 바이든 당선자 대변인은 "해당 보도는 부정확하며, 당선자는 펠로시 의장과 의회 리더들의 협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일단 부인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