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3차 재난지원금’ 솔솔…與 “아직”, 野 “본예산서 준비”

황재희 기자입력 : 2020-11-23 16:38
김종인 "본예산서 3차 재난지원금 준비하자"

[사진=아주경제 DB]

정치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내년도 본예산이 내달 2일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예산에서는 내년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파생된 여러 대책에 대해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예산이 통과되기 전 닥칠지 모르는 예산상의 문제를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비대위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예산으로)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예산안 처리까지)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사실상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언급되기도 했으나, 중점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한국판 뉴딜 등 예산으로 지금도 내년도 예산안이 빠듯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만큼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고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삭감 없이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이 역시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현재 여권에서는 유일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의 1‧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됐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배근 교수의 분석처럼 통계적으로도 1차 지원방식이 더 유효했다”며 “(코로나로)전세계 국가가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지원했으나,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를 지원했을 뿐이다.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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