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학비연대 오늘 돌봄협의체 연다...2차 파업 막나

최의종 인턴기자입력 : 2020-11-24 00:05
핵심 쟁점 '온종일 돌봄법'...사업 주체 놓고 교육부·돌봄노조 VS 교육청 전담사 처우 개선 방안 '8시간 전일제'...교육청 의제조차 거론 꺼려 학비연대 "결렬 시 수능 이후 2차 파업 강행"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 당국과 전담사들이 24일 첫 논의 자리를 갖는다. 지난 6일 총파업이 진행된 후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논의 결과물이 없을 경우 결국 피해는 학부모·학생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교육부 등 중앙·지자체 관련 기관 3개·돌봄노조 3개·교원 관련 단체 6개, 학부모단체 5개가 참여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회(협의회)' 1차 회의가 24일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돌봄교실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이 함께한 협의체를 제안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돌봄노조 전담사들이 이틀 후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라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결국 지난 6일 전국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중 40%가량인 4902명이 하루 총파업을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차 총파업 당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1796개 가운데 1541개(85.8%)가 정상 운영했다. 이에 큰 돌봄 공백은 없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돌봄전담사들이 2차 파업을 예고하면서 협의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트리거는 '온종일 돌봄법'...노동자 처우 개선도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2가지다. 국회에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노동자 처우 개선이다.

온종일 돌봄법은 지난 6·8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이다. 기본 내용은 중앙정부가 돌봄 사업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교육감)과 협의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돌봄전담사들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보건복지서비스 역량이 열악한 지자체가 결국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것이라 우려를 표한다. 그렇게 되면 돌봄 공공성이 해칠 수 있는 것은 물론 노동자 고용 불안·처우 열악도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돌봄전담사들은 또 현재 시간제로 운영되는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현재 시간 단위로 4~5시간만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지만 실제론 시간 외 노동이 많아 ‘8시간 전일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8시간 전일제 전환이 현실화한다면 교직원들도 갑자기 돌봄 업무를 떠안는 경우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온종일 돌봄법이 단순히 지자체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라 맞서고 있다. 또 처우 개선에 대해선 사업 질적 개선 측면에서 합의할 용의는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협의체 첫발...갈등 봉합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24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초등 돌봄의 질적 개선과 교원 업무 경감 방향으로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운영 방안 △돌봄교실 운영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종일 돌봄법 핵심인 '돌봄 사업' 주체를 놓고 교육부·시도 교육청·노동자 사이 이견이 있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파업 원인 중 핵심인 노동자 처우 개선 자체에 대해서도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 논의조차 하기 꺼려 2차 파업은 언제가 발생할 일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돌봄전담사들은 협의체가 결렬되면 2차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비노조 법규국장은 "온종일 돌봄법에 대해 워낙 의원들이 강경해서 쉽게 해결되리라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당초 교육부가 낸 교육부·교육청 주관 돌봄 사업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노동자 처우 개선인데, 8시간 전일제 전환에 대해 교육부는 협상 의제로 올려놓으려고 하지만, 교육청 등에선 예산 문제로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협상이 결렬될 시 2차 파업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수능과 코로나19 등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수능 이후 여러 판단을 통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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