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서 물 끊는 격"…美 므누신 정책 포화 계속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0-11-22 18:29
"임기 전까지 불나지 않기만을 바라나" 위기 상황 속 미성숙한 대처 전문가 비판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향한 비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 재무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했던 몇몇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기한을 연장하기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회사채를 사주는 유통시장 기업 신용 기구(SMCCF)·발행시장 기업 신용 기구(PMCCF)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 지방정부 유동성 지원 기구(MLF) 등 지난 3월에 혼란에 빠진 시장 지원을 위해 마련 됐던 프로그램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긴급 상황 때문에 설치됐던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게 므누신 장관의 주장이었다. 이어 대출 기구에서 미사용된 자금은 재무부에 돌려달라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요청했다. 다만 단기 기업어음 대출 기구를 비롯해 머니마켓 유동화 기구,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유동성 기구 등 일부 프로그램들은 연장 가능 의사를 밝혔다. 

당장 이같은 조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재무부가 차기 정부의 부담을 높이기 위해 위기 속에서 무리한 대출 연장 종료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20일 므누신 장관은 필요할 경우 연준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여전히 8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충분하다면서, 프로그램 종료 조처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조치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반박하며서 차기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환된 금액으로 민주당과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표적화된 부양책을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난은 그치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주 므누신 장관의 정책 발표 뒤 시장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21일 지적했다.

데이비드 웨슬 허치슨센터 소장은 FT에 "연준과 재무부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면서 "지금 상황은 위험해 보인다.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지금부터 새 대통령 임기 때까지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화재가 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FT는 "향후 경제 회복이 무난하게 이뤄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지 않고, 부양정책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므누신 장관의 조치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몇 개월 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연준은 회사채, 지방채, 혹은 자산담보부중권투자자들이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 컬럼비아 스레드니들의 애널리스트인 에드 알 후세이니는 “이것은 명백한 정책 과실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를 갑자기 없애버리는 것은 안되며, 이는 연준의 정책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이 연준에 자금 회수를 요청한 시점도 문제가 됐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대출을 줄이는 연말 기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같은 조치는 자금 시장이 유동성 감소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내트웨스트 마켓의 블레이크 그윈 전략가는 "표적이 된 대부분의 시장에서 유동성 조건은 안정돼 있다"면서 당장 위기가 불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필요할 경우 연준의 1200억달러 규모의 월 국채 매입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준이 자체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늘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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