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공공임대 11만가구 공급, ‘숫자 채우기’ 대책 아니길

전세 대책 발표... '효과 있을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한다.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외벽에 기존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2020.11.19 [e-mail]/2020-11-19 15:55:17/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공공임대 11만가구 공급, ‘숫자 채우기’ 대책 아니길
- 정부, 3개월 이상 빈 공공임대·고품질 중형주택·다세대·빈 사무실·호텔 등 공급 계획 밝혀
- 전세시장 급한 불 끌 ‘공공전세’ 공급 계획도 나와… 대책 실효성 커지도록 후속 조치 철저해야

동아일보 : 야당 비토권 폐지는 공수처 탄생 명분 파괴이자 약속위반
- 신중해야 할 초대 공수처장 선출, 공수처 연내 출범에 쫓겨 다급할 이유 없어
- 비토권 명문화는 서로 인내하며 합의하겠다는 약속, 3차례 회의 만에 뒤엎어선 안 돼

조선일보 : 전세 대란 일으켜놓고 실패 인정 안 하니 구두 위 긁는 대책만
- 전세난 확산에 ‘11만4000가구 공급’ 24번째 부동산 대책 낸 정부, 전세대란에는 역부족
- 국민이 원하는 주거 지원 정책 주거 자금 대출인데 정부는 대출 옥죄고 엉뚱한 곳에 전세 공급

중앙일보 : 추미애 내세워 검찰을 난장판 만드는 게 대통령 뜻인가
- 위법에 가까운 총장 감찰 추진 절차… 법무부는 감찰 불응 프레임 만들며 감찰 계획 취소
- 규정 위배한 감찰 시도, 직권 남용 처벌될 수 있어… 대통령은 침묵 깨고 상황 수습해야

한겨레신문 : ‘비토권 남용’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자초하나
-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국 불발, 여야 후보 아닌 4명 표결에도 국민의힘 끝까지 반대표 던져
- 이찬희 변협 회장 “회의 10번 해도 똑같은 결과 나올 것”, 민주당 법 개정 대치 대신 국민의힘 설득해야

매일경제 : 근본 처방 외면하고 변죽만 울린 24번째 부동산 대책
- 정부, 공공임대 공실·민간 다세대·오피스텔 등 활용해 11만4000가구 공급하겠다는 대책 내놓아
- 실효성 없는 ‘숫자 채우기’ 대책이라는 비판 일어… 정책실패 인정하고 임대차법 뜯어 고쳐야

한국경제 : “한국 투자 확신 잃었다” 비단 GM뿐이겠나
- GM 투자 철회 검토하게 한 한국GM 노조, 강성투쟁의 고질적 병폐 고스란히 보여줘
- GM의 철수 검토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脫한국 러시’ 촉발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