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 전환기, 文 정부 바이든 설득 가능할까…"김여정 내세워라"

차기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 전면수정 불가피

정부, 미국 인사 접촉 북핵 해법 모색 매진

단, '북핵' 향한 한·미 간 시각차 여전한 듯

"한국 역할 중요성↑…북·미 모두 설득 나서야"

"바이든 당선인, '의미 있는' 실무협상 원해"

조 바이든 미국 대선 당선인(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P·연합뉴스(왼쪽),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법 모색 움직임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 전면수정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 설득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한·미 간 시각 차이가 여전해 정부의 바이든 행정부 설득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을 주제로 통일연구원의 한·미 전문가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간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주장했다.

민 위원은 “미국은 북한 문제가 한반도에서 안보 이상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 못 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는 한국에 ‘한반도 평화공존’ 문제와 같다. 그런데 미국은 대북 사안을 안보라는 측면에서 좁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전날 북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우려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포럼 기조연설에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화상간담회 내용을 전하며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페리 전 장관은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 때 대북 문제의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페리 프로세스’ 정책을 제시한 인물이다.

정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페리 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하고 업그레이드해 북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대북정책조정관 제도의 부활을 주장했다.

그러나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는 완전한 해결이 아닌 ‘관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을 설득해서 북핵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해결하는 길목으로 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페리 전 장관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보단 관리하는 방향의 대북정책을 논의한다는 주장이 등장해 주목을 받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반도 담당을 맡았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 비핵화 전략을 추진할 때는 더는 핵무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 사이에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일부 인사들이 군축회담을 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일부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현재 미국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한다.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실무협상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의미 있는 실무협상을 원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유의미한 권한을 위임받을 사람을 선정해 미국과 실무협상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김여정이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북·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임무라며,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핵, 한반도 문제가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사가 있고, 한국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DMZ(비무장지대)에서의 실무협상도 제안해 진행할 수 있다”라고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