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가가 주택 공급? 저소득층 주거복지 외엔 시장에 맡겨야”

김도형 기자입력 : 2020-11-19 16:00
“文, 530만호 임대시장 망가뜨려…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18일 오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 대신 국가가 개입해서 주택을 공급한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마 했는데 기어코 호텔방을 전세방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11만 4000가구의 공공전세였다”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2018년 기준 임대주택은 총 830만호, 이 중 공공임대 150만호, 등록임대 150만호를 빼면 530만호의 전‧월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민간 전‧월세 시장이다”며 “문재인 정권은 지난 7월 이 임대차법을 고쳐서 530만호의 거대한 민간 임대시장을 망가뜨려 놓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시장을 복구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호텔방을 포함해서 공공전세 11만 4000호를 무슨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인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정부실패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면서 “국민세금 한 푼 안들이고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호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임대를 살짝 늘려서 11만 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래놓고 ‘불편해도 참고 견뎌라’,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정권 바뀔 때까지?”라며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게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이 왜 절망하고 국민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직시하라”며 “이 모든 주택대란을 자초한 임대차법부터 원상복구하라. 그리고 주택의 생태계와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부터 다시 만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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