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컨센서스 채택...北 "정치적 책략" 반발

유엔총회 제3위원회, 18일(현지시간) 인권결의안 채택

정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 동참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장 대형 스크린에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연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김 대사는 이날 제75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을 통해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UN·국제연합)에서 채택됐다. 다만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됐다.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58개국이 이번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결의안과 비교해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됐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한조치의 국제 인권법 등 합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강조 △ 남북대화 포함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중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 △ 각국에 남북 대화·국제 납치 등 북한 내 인도적·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단호히 반대한다.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인권결의안은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채택한 결의안으로,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매년 유럽연합(EU)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것은 올해로 5년 연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