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측근' 자누지가 본 바이든의 대북·대중 정책 방향은?

"바이든, 한반도 문제 외교로 해결하려 할 것"

"한반도 문제 중심 韓…한국 정부 역할 중요"

"대중 정책, 반중 아닌 글로벌 규범 강화 전략"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사진=여시재 홈페이지 캠처]

조 바이든 미국 대선 당선인의 측근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전망하며 한국 정부의 역할에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여시재에 따르면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전날 여시재와 대담에서 “바이든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 ‘외교’라고 이해하고 있다. 또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

그는 “어떤 일이 성사되려면 두 개의 당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 문제는 3개의 당사자가 필요하다”면서 “남한 정부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자누지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천안함 폭침,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직면해 있었고 북한과의 전면적인 포용 정책을 꺼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마주해야 했다”며 “바이든이 한국 정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자누지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문제에 인내해야 할 때는 인내하겠지만, 한국 외교 문제에 대해 수동적이거나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누지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 “우리도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수동적이었고, 8년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전략적 인내가 부당하게 취급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전략적 인내는 결코 방임이나 비활동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비극”이라면서도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고, 오바마는 인내했다”고 덧붙였다.

자누지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속 바이든 당선인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지도하는 역할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 안보의 딜레마는 한국 국민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북·미 관계 속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누지 대표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는 긴밀히 연결돼 있고, 이 둘이 함께 가는 총제적인 접근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긴밀히 협력하는 치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선언 후 가진 첫 기자회견 도중 마스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편 자누지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여전히 미·중 관계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시아 정책은 여전히 미·중 관계가 전체적인 상황을 지배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을 피하는 것은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은 반중 전략보다는 글로벌 규범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그는 자유 무역과 항해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등의 가치를 지지하며 국제관계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위의 가치들을 따르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노골적으로 반중 전략을 추진하기보다는 글로벌 규범 강화라는 큰 전략 속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누지 대표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바이든 당선인의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보좌관으로 바이든 최측근 인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