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국산 농수산 영향]② 일본과 신규 FTA 효과…"민감품목 제외, 시장 영향 미미"

농산물 관세 철폐 비중 46%, FTA 평균(72%)보다 낮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약 2.9％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서 화상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임석한 서명 모습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특징 중 하나는 그동안 일본과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없어 이번 최종 서명으로 새로 FTA를 체결한 효과가 생겼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RCEP에서 최종 서명한 결과, 한일 양국 간 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했다. 다만, 수입액으로 보면 한국이 76%, 일본이 78%로 일본이 2%포인트 가량 시장 개방 폭이 컸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개방 수준으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RCEP은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 온 세계 최대 FTA다. 이번 RCEP는 양자 협정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으로 보면 처음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

농산물의 경우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의 농산물 관세 철폐 비중은 46%로, FTA 평균(72%)보다 낮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유망품목 중 소주·막걸리는 일본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산물 또한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수산물 시장 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서로 개방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양국의 입장이 반영됐다.

한국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일본산 수산물 총 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약 2.9％인 400만 달러 수준으로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소비가 많지 않거나 교역 실적이 없는 수산물인 냉동 이빨고기와 훈제 바닷가재, 냉장 남방참다랑어 등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앤다.

캐비어 대용물, 냉장 눈다랑어, 냉동 새조개 등은 15년 뒤 관세를 철폐한다. 청어필렛, 검정대구필렛 등은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했다.

일본은 냉동 볼락, 냉장 농어, 천일염, 염장 다시마, 활·냉장 대게 등 214개의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2017∼2019년 평균 총수출액(7억5400만 달러)의 4.1％ 수준인 3100만 달러다.

정부 관계자는 "농수산 업계와 협의해 농수산물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특히,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