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號 출범 한달] ①민주당과 각세우기...선명야당 속도

신승훈 기자입력 : 2020-11-13 08: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놓고 존재감 발휘 거대 양당 직격..."국민 22% 무시하는 처사"

상무위원회의 주재하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號가 지난 9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선명야당을 기치로 내세운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각 세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맞설 것을 맞서는 행보로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3당 대표 회동 제안

12일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3당 대표 회동을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키고, 세월호·가습기 사건과 같은 대규모 참사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방안을 3당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만든다면 그것이 협치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치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면 그만한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정의당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자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자리했다.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산업안전은 정파 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해당법 관련해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각론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전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주당 소속 의원의 법안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다행이라고 평가한다”면서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기간 적용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정국 속 거대 양당 '밀실야합' 비판

김 대표는 ‘예산 정국’에서 거대양당이 밀실야합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비교섭 단체를 배제하려 했다”면서 “비교섭단체에게는 내년도 예산을 살필 권리조차 없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대양당의 태도는 총선에서 원내 비교섭단체를 차지한 22% 국민은 나라 살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렇게나 강조해온 ‘관행’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위나 소위원회를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경우 반드시 비교섭단체가 포함돼 왔다”면서 “그런데도 국민살림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거대양당이 원칙이라며 우겼던 관행마저 내팽개치고 밀실야합을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원이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박 의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라는 관행을 핑계로 정의당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면서 “원칙을 스스로 걷어찬 거대양당이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2%의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교섭단체에게만 협상권이 있는 국회에서 국회 내부의 투명 인간인 비교섭단체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책무라는 사실을 박 의장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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