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 특활비 쓴게 없다고? 조국은?”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 밝혀야…김경수 실형, 정권 정당성 타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 “추미애 법무장관은 자기 임기 중엔 쓴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본부와 외국인정책본부 말고는 특활비를 쓰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출입기자단에 알렸다.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로 법무부에선 사실상 사용을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검찰에 편성된 특활비를 일부 돌려받아 쓰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정부 전체 특활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무장관이 특활비 검증 주장을 해놓고 막상 제대로 자료를 안 내놓고 방해하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많이 한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이)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나라의 품격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광인 전략을 안 썼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했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즉각 지사직을 그만둬야 한다. 실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수감 생활을 해야할 지도 모르는 사람이 증거에 대한 의혹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건 경남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