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강조하는 바이든, 한국은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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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11-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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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100 선언 단순한 친환경 정책 아니라 생존 전략"

  • 국내 SK그룹만 가입 신청 중…"인프라 구축 절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며 친환경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들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자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등 친환경 정책을 공약으로 걸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에는 탄소조정세 부과를 추진한다.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도 향후 4년간 2조 달러(약 2400조원)를 푼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국내 기업들 역시 재생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기업에는 'RE100' 참여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RE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국제환경단체인 영국의 더 클라이밋 그룹이 2014년 처음 제안한 뒤 현재 구글·애플·BMW 등을 비롯한 264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 중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바이든이 환경정책과 관련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다시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도 푸쉬(압박)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서둘러서 전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대만의 TSMC도 RE100 선언을 했다"며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스스로도 바뀌려고 노력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국내 기업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애플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부품만 공급받겠다고 하자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RE100에 가입했다. BMW·폭스바겐은 배터리 업체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참여는 저조하다. 국내에서는 지난 2일에야 SK그룹 8개 계열사가 최초로 RE100 위원회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미국·유럽·중국 사업장에서만 RE100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다.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해 RE100 동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RE100에 가입하면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이후로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2030년 60%, 2040년 9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가입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김석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에서도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지면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8년 4925㎿h에서 지난해 5414㎿h로 늘었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에서 9.2%가 됐다. 이 속도대로라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RE100 가입 요건이 국내에서는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올해 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이 6%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판매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이 에너지생산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PPA 제도' 등을 통해 한전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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