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바이든] '방위비·미군철수' 갈 길 먼 동맹 현안에...文정부 고심↑

46대 美 대통령 누가 돼도 여러 현안 껴안은 정부 고심↑

11차 방위비협상 전망 더욱 복잡...조기 타결 가능성 낮아

주한미군 재편 고리 삼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할 전망

미·중 갈등 격화할 듯...EPN·QUAD 참여 선택 시간 다가와

강경화 장관, 8~10일 방미...美폼페이오와 동맹 현안 논의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현이든, 바이든 정부 시대의 도래든 한·미 간의 각종 동맹 현안을 껴안은 한국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누가 되느냐와 관계없이 한국의 대미(對美) 외교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다.

양국이 지난해 9월부터 끌어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대표적인 예다.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 재편을 고리로 한, 이른바 '동맹 갈취'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재선 부담이 없는 만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비관을 내놓는다.

반면 동맹 강화를 주창해온 조 바이든 미국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SMA 협상의 조기 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두 후보 중 누가 승기를 잡든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한 미·중 갈등 역시 계속될 것으로 관측, 한국은 끼인 신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결국 미 대선 이후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한·미 동맹 현안과 관련된 정부의 셈법이 한층 더 어지러워지는 셈이다.

 

미국 대선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새벽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연설에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며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같은 날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승리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개표 집계가 혼전을 거듭하자 이날 각자 승리를 자신하면서 뜨겁게 기세 싸움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또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중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한·미 사이 여러 동맹 현안은 난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년 가까이 협상 공백을 이어온 제11차 SMA 협상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제11차 SMA 협상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협상 초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950억원)를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국 협상단이 지난 4월 전년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 지금까지 협상이 표류하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방위비 협상을 재개하면 당초 증액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한미군 감축·철수 등 재편 카드를 연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재선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에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며 "정부가 지금껏 협상 타결에 나서지 않고 버티기 작전을 시도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은 승자와 상관없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경제전선으로 알려진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대중(對中) 포위망 '쿼드(QUAD·비공식 안보협의체) 플러스' 참여에 모호한 태도를 고수해온 한국 정부가 더욱 난처해질 것이란 뜻이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미·중 갈등 속 한국 정부가 빠져나갈 틈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반중 전선을 형성, 한국에 동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 질서를 지킬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빠져나갈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정책이 지연될 수도 있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국이 반중 전선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미국이 우려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8~10일 미국을 찾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동, 한·미 동맹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강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가장 처음 만나는 외교장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