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일자리] 고용 충격 작아진 인력 시장... “민간 창출 지원도 필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전과 다른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정도에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더불어 민간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이 절정을 이뤘던 지난 9월에 헬스케어, 미용, 여가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83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근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코로나19가 기본적으로 지역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줄여 이 부분에 고용 충격이 집중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5월의 경우 사라진 전체 일자리 92만개 중 지역서비스 일자리가 84만개로 91%에 달했다.

지역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업종은 헬스케어, 미용, 여가, 교육, 여행 등이다.

지역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교역산업에도 고용 충격이 점차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모두 1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충격이 파급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그만큼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해당 제조업 지역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월과 9월에 교역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각각 15만개, 19만개로 사라진 전체 일자리의 26%, 23%를 차지한다. 이는 3~7월 중 9~15% 비중을 차지하던 상황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종관 KDI 연구위원은 “교역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일단 사라지면 단기간에 다시 생기기 어렵고, 이들에 대한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완벽히 제어되지 않는 한 지역서비스업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도 정부가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스페인인 대표적인 예다.

1930년대 내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스페인이 앞으로 3년간 720억 유로(약 98조원)를 투입해 2023년까지 일자리 8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불평등 격차를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목표 아래 수립된 경기 부양책은 친환경 전환, 사회 및 영토 통합, 디지털화, 양성평등 실현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차 25만대를 새로 출시하고, 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하며 인구의 75%가 5세대 이동통신(5G)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직장 내 무상 어린이집 6만500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체스 총리는 경기부양책의 목표가 "국내총생산(GDP)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이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부정책에 기대어 민간부문에서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 '일이 온다넷(NET)'의 비대면 면접 부스에서 한 구직자가 면접하고 있다. [사진=성동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