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 피해 없는 선에서 DSR 규제 강화할 것”

이봄 기자입력 : 2020-10-27 13:07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금이 필요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DSR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해 대출 증가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찬성하고 있다”며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 대출 받은 돈이 생활자금인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부분을 핀셋규제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DSR 규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폭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신용대출까지 옥죌 수 있는 DSR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기준 하향 등이 거론된다.

은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은 DSR 40% 규제를 30%로 낮추는 방법과 시가 9억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규제대상 지역을 넓히는 방법 등 크게 세 가지”라며 “이 안에서 어떤 방법이 일반 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투기적 수요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대출자금이 부동산 등 투기적 수요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 이에 따라 최고금리도 내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으면 실제 대출을 받는 분들의 부담이 크다. 24%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용이 낮은 분들인데, 24%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독립 문제와 관련해 “이미 금감원은 업무처리에 있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다만 어느 기관이든 예산·인원을 혼자 결정하는 기관은 없으며, 민주적 통제는 모두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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