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중간점검] ①‘빈 수레만 요란했다’…기존 사업 ‘재탕’ 대부분

김봉철 기자입력 : 2020-10-27 08:00
경기도 공공배달앱 등 지자체 ‘진행사업’ 다수 전문가, 내년 보궐선거 노린 정치적 결정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이 기존 사업들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 개의 축을 기본으로 한 국가 발전의 전략 프로젝트다. 최근에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것이 새롭게 추가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총 75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튼튼한 안전망(고용사회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일일이 언급하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추가 배경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면서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는다”면서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여기에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에 정부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경제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사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에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된 것은 내년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와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지 경제학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한국판 뉴딜 내 지역 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 내 지역 사업은 말 그대로 한국판 뉴딜 재원을 활용해 직접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례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국도 내 지능형 교통체계 설치 등이 있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은 지자체 자체 재원과 민간 투자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한 사업으로 △수요 공급 상생협력 로봇화 공장 확대(대구) △자율 주행차 시범운영 특례지구 지정·운영(세종), 공공 배달 플랫폼 구축 지원(경기) 등이 해당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은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걸 말한다.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한국전력공사 등),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한국가스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창의에 기반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교부세·지방채 한도 지원, 투자 절차 간소화, 뉴딜과 지역 관련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은 이미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당시 시·도 단체장들이 발표한 계획들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이 대다수다.

실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배달앱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뉴딜 사업으로 소개하며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과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께서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큰 과제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일부 기업만 데이터를 독점해 이익을 얻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의 생산 주체인 이용자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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