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윤희숙, 연구원·교수 출신의 '촘촘한 논리'… "재정 원칙 무너졌다"

최다현 기자입력 : 2020-10-26 15:55

윤희숙 의원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원칙이 무너진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거쳐 정계에 입문한 윤 의원은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로 전국구적 인지도를 얻었다. 그는 기재위 국감 기간 동안 재정 전문가, 정책 전문가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묶어놨는데 의무지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 재량지출을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조가 됐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은 13%에서 2060년 5.8%로 대폭 축소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기재정전망은 재정 위험을 파악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목표치로 눈속임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방향을 급격하게 바꾼 것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작용이 나타나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임시방편으로 미봉책으로만 대응하면서 정책의 밑그림이 뭔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임대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여 공공임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답에 대해서는 "전세를 디딤돌 삼아 내집 마련을 꿈꾸기보다 공공임대에 만족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동문서답"이라고 일침했다.

기재위의 종합감사는 23일 종료됐지만 윤 의원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대형국책사업 예산 분석 자료를 올리고 "일단 재정을 실컷 늘려서 쓰면서 폼을 있는대로 내고 다음 정부는 부담이 되거나 말거나인 셈"이라며 "정말 나라가 니꺼냐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지켜온 룰이라는 게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다음 정부에 막대한 지출을 떠넘기는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기간 동안만 나라 운영을 위탁받은 이들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성과 염치"라며 "그런데 문 정부는 자그마치 120여조원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계획을 세워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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