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 박차 속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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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0-10-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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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에 이미 가짜 전자지갑 발견돼"

시범운영 중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사진=웨이보 캡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위안화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금융 당국자들이 △가짜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소외계층 발생 △전자결제 플랫폼과의 구분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상하이 와이탄에서 열린 금융서밋에서 무창춘(穆長春)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 소장은 가짜 디지털 위안화 문제를 지적했다.

무 소장은 “현재 시장에서 이미 위조 전자지갑이 발견됐다”며 “지폐 시대와 마찬가지로 인민은행은 여전히 위폐 방지 문제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의 전자지갑을 내려 받아 디지털 위안을 보관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만약 가짜 전자지갑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가짜 디지털 위안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 위폐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사실 디지털 위안화 발행은 그간 위폐 유통 해소 방법으로 거론됐었다. 그런데 디지털 위안화 공식 발행 전부터 가짜 전자지갑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긴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무 소장은 “디지털 위폐 발생을 막기 위해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디지털 위안화 인식 시스템을 통일시켜 위조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푸린(尙福林) 중국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경제위원회 주임도 “전통적인 금융 업무의 디지털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금융 사기, 각종 기술 위험에 철저한 대비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로 디지털 소외계층이 금융 소외계층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해야 하는 디지털 위안화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빈곤계층과 고령자들에게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무 소장은 말했다.

그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서민이 금융 소외를 피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사용이 간편한 디지털 위안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고령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등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제 플랫폼과의 구분도 문제다.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이미 중국인 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 발행이 전자결제 플랫폼의 입지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날 금융서밋에서도 이와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이에 대해 무 소장은 "알리페이, 위챗페이는 디지털 위안화와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가지는 결제 수단일 뿐"이라며 "디지털 위안화가 도입된다는 건 지갑 안의 내용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두 원래의 수단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들은 최근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더 주목된다. 수 년 전부터 법정 디지털 화폐 준비에 나선 중국은 올해 초 선전, 슝안신구, 쑤저우, 청두, 동계 올림픽 개최 예정지 등에서 폐쇄적으로 내부 실험을 진행했다. 이달에는 광둥성 선전시에서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개 테스트까지 시행했으며, 최근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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