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국에 맞는 장기 저탄소 전략 짜야"

박성준 기자입력 : 2020-10-25 16:48
높은 제조업 비율 고려한 현실적 저탄소 전략 필요
국내 제조업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장기적인 저탄소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5일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적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국형 장기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성장동력으로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한국도 저탄소화의 부문별 실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수단 등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한국은 연말까지 유엔(UN)에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국은 산업부문 저탄소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등 전략을 세웠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전략이다.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는 화석에서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자원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이 목표다.

보고서는 "한국도 저탄소 연료·공정, 저감 설비 등 혁신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그린수소와 그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적정 가격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저탄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주요국들과는 다른 산업구조를 가진 국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현실은 높은 제조업 비율을 말한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주요국들의 저탄소화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인센티브를 통한 능동적 감축 환경 마련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그린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합리적 가격의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다(多)배출 산업인 철강의 코크스 공정 및 석유화학의 나프타 이용 등의 원료 대체를 위한 정부 주도 기술혁신 투자 △제품 디자인·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부하 최소화 방안 모색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의 충실한 이행 등을 제시했다.
 

[사진=산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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