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책 이르면 이번주 발표...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일정은 단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일정 단축,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전세 공급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전세 품귀로 인해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정하는 지경에 이른 데다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에는 상승 폭이 더 벌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문제는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리뷰해 봤는데, 대개 매매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전세 대책을 취할 것이 많지만 (매매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전세 지원대책을 발표하면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유로 정부가 '굵은 대책'보다 세부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다. 대신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