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산업 종사자 "생존권 위협, 온라인 경마 허용하라"...정부 "신중해야"

원승일 기자입력 : 2020-10-23 10:46
축산경마산업 비대위 "농식품부, 마사회가 경마 산업 위기 방치" 농식품부 "온라인 마권 발매, 국회 법 개정 사안"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 '축산경마산업 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사진=축산경마산업 비대위]

축산과 경마 산업 종사자들이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경마 산업 중단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온라인 경마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성 확대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앞에서 "현재 국내 경마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내 말 산업을 책임지는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안일한 자세로 축산경마산업의 붕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사회가 코로나19 확산세였던 지난 2월부터 경마를 중단하면서 말 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축산경마산업 종사자들은 이전부터 검토해 왔던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해 말 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 경마 시행 국가는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해 경마산업을 살려내고 있다"며 "한국도 한때 온라인으로 마권 발매가 가능했으나 마사회법에 온라인 베팅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기금 등 연 2조원 이상 납부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여러 파생산업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마를 도박의 프레임에 가둬 온라인 발매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철저히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온라인 경마를 허용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사행성 산업을 부추겼다는 여론을 의식해 신중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 발매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국무조정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온라인 경마 허용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지난 19일부터 경매가 재개됐고, 관중 입장과 마권 발매도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며 "축산, 경마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도 이전 27억원에서 올해 85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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