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 아니다"...윤석열, 사실상 공개 반란

조현미·김태현 기자입력 : 2020-10-22 16:12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자신은 추 장관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사실상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중상모략'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이 "수사가 미흡하다"며 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공개적으로 장관을 비난한 바 있다.  

이날 국감 내내 추 장관에 대한 불편한 심경과 비판을 숨기지 않은 윤 총장은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통상 국정감사에서 수감기관은 수세일 수밖에 없지만 이날 윤 총장은 딴판이었다. 오히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윤 총장은 박순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사의 표명글을 인용하며 선공에 나섰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 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비판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특히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며 "장관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라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법무부 지적에 '중상모략'이라고 맞선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총장은 "법무부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배짱을 부렸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사 술접대, 야당 정치인 로비 등 라임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추 장관 비판을 수시간 쏟아낸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과 관련해 그는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 말씀도 없다"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하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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