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올바른 어린이 카시트 선택을 위해 평가기관 도입과 정보제공 확대해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승기 책임연구원

2020년 벽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속에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낯설었던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임을 체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마스크 착용률이 높지 않았던 미국, 유럽 등에서도 이제는 손바닥 크기만 한 마스크 한 장이 위드(With) 코로나시대를 살아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승기 책임연구원[사진=삼성화재]

그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내 차에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무엇일까? 누구라도 금방 ‘유아 보호용 장구(이하 어린이 카시트)’를 생각한다. 그러나 어린이 카시트를 내 차에 설치하더라도 자녀를 어린이 카시트에 앉히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아이가 가만히 앉아 주면 좋으련만 앉지 않겠다고 몸부림이라도 치게 되면 순식간에 등이 땀에 젖는다. 일단 아이를 어린이 카시트에 앉히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주행 중 아이가 울고 보채기 시작하면 마음이 약해진 부모는 아이를 어린이 카시트에서 내려 안아서 달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없이 외출하는 것과 같이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자동차 탑승 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어린이 카시트 보급률(8.8%)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낮아 미사용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지나치다는 반발에 곧장 부딪혔고, 계도 중심의 캠페인은 했지만 단속은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다 2018년 9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다시 한번 영유아 어린이 카시트 의무 착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운전자 벌금 6만원)을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도 반대 여론에 부딪혀 여전히 단속보다는 계도에 주력 중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어린이 카시트 사용률은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 연구소에서 2019년 실시한 어린이 카시트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 어린이 카시트 착용률은 여전히 69%에 불과하다.

또 다른 문제는 어린이 카시트를 선택할 때 관련 제품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접하다 보니 제품군이 다양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국내에서 인증조차 받지 못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 구매대행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어린이 카시트 5개 중 3개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큰 원인은 어린이 카시트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우리나라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어린이 카시트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어린이 카시트 정보를 찾아 헤매는 수고로움은 소비자만의 몫이었던 것이다.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올바른 어린이 카시트 선택을 위해 ‘제대로’ 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인 NHTSA(도로교통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어린이 카시트에 앉을 아이의 생년월일, 키, 몸무게를 입력하면 알맞은 어린이 카시트를 추천해준다. NHTSA는 어린이 카시트를 추천할 때 충돌 안전성만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부분을 평가·반영하여 추천하고 있다. 이는 NCAP(신차안전도평가) 시험과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만으로 얻어진 동적평가 기반 충돌시험 결과 정보만으로는 소비자가 어린이 카시트를 선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시행한 '영유아 어린이 카시트 안전실태 조사'에 따르면 차량 내 어린이 카시트를 장착한 부모 100명 중 83명만이 영유아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38명은 어린이 카시트의 장착 수칙조차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즉, 많은 부모가 어린이 카시트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사용 방법 등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출산율 또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작년 한 해 출생아 수는 30만명에 불과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에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도 또 다른 출산 장려책이나 다름없다. 모두 올바른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통하여 단 한 아이도 잃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