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일주일 남기고 대법관 인준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0-10-21 10:36
다음주 월요일 표결 예정
미국 공화당이 대법관 임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원은 26일(이하 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할 예정이다.
 

에이미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오른쪽) [사진=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승인과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배럿에 대한 인준 표결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원 법사위는 배럿 지명자의 인준청문회를 12∼15일 열었다.

공화당은 배럿 지명자 인준에 필요한 과반 확보하고 있어, 배럿 인준 표결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반수 이상인 53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탈표가 나와 찬성과 반대가 동수를 이루더라도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처럼 대선 전 보수 우위의 대법원 지형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대선이 접전을 보여 대선 결과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에 맡겨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된다.

인준안은 23일 본회의로 넘어가며 월요일인 26일 최종 표결을 하게 된다.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은 "이로써 배럿은 선거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대법관이 정해지는 새로운 기록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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