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최근 10년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 4만6944건

구제율 평균 75.3%...인터넷 기반 매체 특수성 감안해야

 

2020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임오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정정보도 청구가 매년 47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정정보도 청구 및 조정성립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만6944건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중 조정성립이 9258건·직권조정결정 동의가 1141건·기각 1270건·각하 318건·취하구제 2만5774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율은 평균 75.3%다.

2020년에도 비슷한 양상이다. 8월 말까지 청구건수는 2733건이며 구제율 72.6%를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인터넷 매체의 자극적·선정적 기사로 법익침해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기반 매체의 특성상 정정보도가 이루어져도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