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일주일 앞...정부, 대책 마련했나

일본, 내주 오염수 방류 방침 굳힐 듯

정부, 국조실 산하 TF 꾸려 대응 고심

당초 태평양 연안국 공조 끌어내기로

호응 미미...일본 방류 막기 쉽지 않아

'투명한 정보공개' 대응 방안 등 점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학생 기후행동 서포터즈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주 후쿠시마(福島)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그간 대책 마련에 집중해온 정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당초 국제사회로부터 공조를 끌어내 오염수 방류를 막겠단 방침이었지만, 호응이 미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아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식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이 주재하는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를 개최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할 계획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는 지난달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책임을 가지고 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오염수가 실제로 방출되는 시기는 2022년 10월경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해양 방출이 최종 결정되면 설비 건설 및 규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2년간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외교 문제 등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서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초 정부 기조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공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대부분 국가가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고 있는 동시에 일부 국가만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방류를 제재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 역시 동해안에 위치한 원전에서 이미 다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반대할 입장이 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에 따라 오염수를 처리하도록 촉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일본 정부에 정보를 투명히 공개할 것과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 또한 지난 8일 구윤철 국조실장 주재로 관계차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일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요구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 여파로 발생한 오염수를 후쿠시마 제1원전 기지 내 탱크 1000기가량에 보관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경 모든 탱크가 오염수로 가득 차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