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감사 발표 D-DAY…최대 핵심은 '경제성 조작여부'

정혜인 기자입력 : 2020-10-20 00:00
19일 감사원 감사 시작 1년 만에 최종 결론 감사보고서 20일 14시 국회 보고·공개 예정 조작 확인시 한수원·산업부 법적처분 불가피 文정부 탈원전 정책 향후 방향 안갯 속으로 '조기폐쇄' 타당 결론시 야권 비난 이어질 듯

잡음이 무성하던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검사결과가 감사 시 작 1년여만인 19일 의결됐다. 20일 공개될 감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월성 원전’ 전경.[그래픽=아주경제DB,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잡음이 무성했던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결과가 감사 시작 1년여 만인 19일 의결됐다. 이날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보고서는 비실명 처리, 감사 대상기관에 결과 통보 등 행정처리 과정을 거친 뒤 20일 오후 2시 국회 보고 및 공개될 예정이다.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정치권 내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감사 결과,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이미 해당 감사가 정치권 내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만큼 후폭풍이 불가피할 거란 이유에서다.

최재형 원장 등 감사위원 6명이 감사보고서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가며 심의를 했다는 감사원 관계자의 전언이 이번 감사의 중대성을 가늠케 한다.

국회 요구로 시작된 ‘월성 1호기’ 감사는 이날까지 385일째 이어져 감사원 역사상 최장기간 심의가 이뤄진 감사다.  ‘월성 1호기’ 감사는 2019년 9월 국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내 감사를 마치지 못하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결과는 이미 지난 2월에 보고됐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뒤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달에만 6차례의 감사위 심의를 진행하며 감사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가 지연된 배경엔 감사원장인 자신의 잘못이 크다면서 감사보고서를 늦어도 20일에는 공개하겠다고 했다.
 

월성 1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산업부·한수원 경제성 조작 의혹 사실로 드러날까 

이번 감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의 조작 여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가속화를 위해 경제성 평가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데 대해 정확히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월성 1호기’ 감사의 골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은 2018년 6월부터 본격화됐다.

월성 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2012년 11월 가동이 중단됐다가 수천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했다. 당시 한수원은 자체 분석한 4조원의 경제성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경제성 악화’를 내세워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2015년 5월 운전을 재개한 지 3년 만이다. 한수원 측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품 교체 등 59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같은 기간 8294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 당시 적용했던 원자력판매단가가 실제 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경제성 평가가 과소평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때 2019년의 원자력판매단가가 2018년의 1kWh(킬로와트시)당 59.26원에서 52.67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단가는 한수원 예측치보다 5.64원이 오른 58.31원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의 매출이 실제보다 적게 잡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월성 1호기 운영 이익이 눈에 띄게 감소한 정황도 조작 의혹에 힘을 실었다.

한수원은 2018년 3월 자체 첫 평가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영 이익을 3707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외부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초안에는 1778억원으로 줄었고, 최종보고서에는 224억원이 예상 운영 이익으로 게재됐다.

특히 회계법인 보고서 수정 전 산업부와 한수원이 회계법인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기폐쇄 근거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

 
◆文정부 탈원전 정책 공방 불가피··· 감사원장 거취도 주목

정치권 안팎에서는 감사원이 어떠한 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산업부, 한수원, 나아가 여권을 향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고 청와대를 향한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과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수원 사장과 경영진은 물론 산업부 관계자에 대한 법적 처분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책임자들에게는 직권남용,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형법 123조에 따라 형사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들은 위증죄, 감사원법 위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최 원장은 국감에서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 처음”이라면서 감사과정에서 피감사기관(산업부·한수원)이 자료를 삭제하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폭로하며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이번 감사가 월성 1호기에 국한된 감사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수천억원을 들여 설비 개선까지 한 원전을 폐쇄한 근거와 과정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 야권을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의 중단이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할 수 있다.

아울러 여당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 최 원장 등 감사원을 향한 공격을 이어갈 수도 있다. 앞서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 최 원장은 여권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국감에서 여권의 핍박·압박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 있게 다뤄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적절했다는 결과가 나와도, 야권의 비난 목소리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최 원장과 여권 간 갈등이 불거졌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최 원장과 친여 성향의 감사위원들이 ‘경제성 저평가’ 결론을 두고 충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야권은 감사원의 독립성 부재를 앞세워 청와대·여권의 외압설을 확산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감사원 결과를 두고 논쟁을 펼치기보다는 수용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것 같다”며 정치권을 향해 조언했다.

박 교수는 “만약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두고 비판을 제기하기보다는 사태 수습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당 역시 비판보다는 안전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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