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라임 수사 철저 안해"...대검 "중상모략" (종합)

최의종 인턴기자입력 : 2020-10-18 16:26
법무부 "윤석열, 라임 수사 검사 직접 선정"...대검 "선정은 남부지검 소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검사 로비 의혹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았음에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면서 “대검을 직접 감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맞서 대검찰청은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18일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던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이날까지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 전 회장을 찾아 '옥중 입장문' 관련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보고 받은 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 소관사항"이라며 "다만 외부파견 검사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대검·남부지검이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옥중입장문에 나온 3명의 검사를 조사를 통해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3명의 검사를 상대로 접대한 날짜·장소·내용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내용을 대검찰청이 보고 받았음에도 제대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점도 법무부는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은 구속 중 자필로 쓴 입장문을 공개하며 전관 출신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금품 제공 등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검사 3명 중 1명이 접대를 받은 후 라임 사태 수사팀에 합류됐으며,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 "A씨가 자신에게 '마주치더라도 모르는 척하라'고 당부했다"고 기재했다.

또 김 전 회장은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으며,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점심시간 무렵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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