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의 한반도] ②‘아베 쌍둥이’ 日스가, 돌파구 없는 '한·일'

日 스가, 아베 외교 정책 답습 행보

취임 후 첫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新내각 출범 계기 개선 기대 멀어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도 악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부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탄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한·미 간 양자 현안은 물론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남북 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부 인사들이 앞다퉈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사이 한·일 관계는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더 악화하는 모양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출범이 양국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도 사라진 지 오래다. 오히려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와 쌍둥이 같은 행보를 보이며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9일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직접 만나는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의견이 다수다. 특히 연내 한국에서의 개최를 추진 중인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그 기회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앞서 일본 언론은 스가 총리가 강제노역 문제를 앞세워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해 사실상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산됐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관들과 협의 중이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도 “문제가 있으면 만나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삼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보이콧 선언에 이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등 아베 전 총리를 닮은 우익 행보를 이어갔다.

17일 일본 공영 NHK는 스가 총리가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스가 총리의 취임 후 첫 공물 봉납에 대해 직접 참배에 대한 외교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일본 내 우익 세력에는 일정 부분의 성의를 표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 주요 인사의 야스쿠니 방문은 참배, 공물 여부는 떠나 한·일 관계에 악재로 작용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한 달째인 지난 16일 오전 도쿄 소재 일본 총리관저에서 취재에 응하고 있다.[사진=교도·연합뉴스]

외교부는 스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소식이 전해진 당일 오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이어 “신(新) 내각 출범을 계기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요구에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 모두 대화를 통해 양국의 갈등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각국의 이익을 위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이뤄졌던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의 정상통화 이후 양국 간 외교 왕래 소식은 없는 상태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열기로 했던 ‘국장급 실무협의’ 차기 일정 소식도 없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여부도 한·일 관계의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날 27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이 의장을 맡은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등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방법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신문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처분 방법을 해양 방출로 결정하고, 오는 2022년부터 방출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제사회와 공조에 기반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관련 투명한 정보 공유 및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일본 측에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반발하며 니시나가 도모후미(西永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