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감정원 통계 신뢰도 지적에…김현미 "호가 중심 민간통계 탓"

박기람 기자입력 : 2020-10-16 14:00
주택 통계 표본 지적 이어지자…"내년 45% 확대하겠다"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사진=연합뉴스]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 차가 이명박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가 38배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한국감정원의 통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통계는 기준이 다르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권 때 두 통계의 격차는 0.4포인트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그 격차는 15.2%로 무려 38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정원의 통계 신뢰성이 크게 훼손돼서 정책 역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시장 반응이 나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격차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호가 중심의 민간통계가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섯번의 부동산대책보다 정부가 진행한 3차례의 통계표본 통계 이후 집값 차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표본 조정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조정하게 돼 있고 표본도 매년 1월에 수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통계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통계 표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 통계가 국민이 체감하는 시선과 괴리가 다소 있어 보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정기적인 통계 품질 관리 외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통계 표본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1만375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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