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6년간 철도 성범죄 2배 증가 "성범죄 근절 위한 특단 조치 세워야"

철도 범죄 전체 40%가량으로 불법 촬영 범죄 크게 늘어

철도 시설이나 열차 내에서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 의원이 14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 범죄는 2015년 1491건에서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 지난해 20459건, 올해 현재까지 10767건 등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6년간 1만849건의 철도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사진=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가 전체의 39%인 42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절도 1866건, 폭력 1593건, 철도안전법 위반 8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15년 413건이던 성범죄는 지난해 936건으로 증가했다. 열차 내 성범죄는 2015년 277건에서 지난해 303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철도 역사에서의 성범죄가 136건에서 633건으로 4.7배 급증했다.

특히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불법 촬영 범죄가 164건에서 7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4월에는 마두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코레일 계열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여자 화장실 촬영을 시도하다가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김 의원은 "불법 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모두가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