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남국·김용민 "법원 전두환 재판불출석 허가 부적절"

조현미 기자입력 : 2020-10-13 14:52
법사위 여당의원들 13일 국감서 광주지법 질타 "치매·노환 주장 전씨 지인들과 골프·저녁 즐겨" 최기상 "5·18 폄훼와 왜곡 계속…진실 밝혀져야" 박병칠 광주지법원장 "재판 잘 마무리하겠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불출석 재판을 허락한 것은 잘못됐다는 여당 질타가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전두환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씨가 알쯔하이머병과 고령을 이유로 불출석을 요구하자 재판부가 허락했는데, 그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골프를 치고 심지어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저녁자리도 했다"고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씨 출석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역사적 정의를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재판부가 피고인 권리 보호보다 5·18민주화운동 당사자와 광주시민 안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출석을) 결정했겠지만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1월 30일로 예정된 선고공판과 관련해 "사법적 정의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법원에서 바른 결정을 내놓기를 기대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불출석 허가와 함께 단독재판부에 사건을 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요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기도 하는데 검토한 적이 있냐"고 질타했다.

그는 "전씨처럼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사례가 또 있는가"라고 질의한 뒤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 비판을 따갑게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법원에 올바른 판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초등학생 시절 광주에서 5·18을 겪었던 개인 경험을 털어놓으며 "여전히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최초 발포·집단 학살 책임자와 북한군 배후설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번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져 5·18 피해자와 관련된 분들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어려운 사건을 재판부에서 심리해왔다"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재판 외적인 부분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이라며 표현해 유가족 등에게 고소당했다. 

2018년 5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는 이달 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다음 달 30일 내려진다. 선고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전씨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1월 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를 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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