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부터 쪼개볼까?" VS '살생부' 만드는 EU...'빅테크' 옥죄는 규제당국

"크롬 팔아 광고수익 독점 해체"...美 빅테크 규제 본격화 시동

"플랫폼 데이터 독점 금지해야"...EU 강력 규제법안 '2개' 준비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기업인 FAAG(페이스북·애플·아마존·구글) 4개 기업이 사실상 독점적 상태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국인 미국뿐 아니라 유럽 규제당국까지도 이들 기업을 옥죄기 시작한 가운데 실제 '강제 기업 분할' 등의 고강도 규제로 이어질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사진=AP·연합뉴스]

 

"크롬 팔아 데이터 수집 제한"...구글, 디지털 광고 수익 독점 논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강제 매각 명령을 통해 구글의 광고 매출과 관련한 일부 사업 부문의 분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연방검찰이 업계 기술전문가를 비롯한 경쟁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에게 구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자문한 결과,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 플랫폼인 크롬과 디지털 광고사업 부문의 해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익명의 정보원은 아직까진 검토 수준으로 검찰의 최종적인 입장이 아직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monopoly) 의혹은 뜨거운 감자다. 현재 미국 연방검찰과 연방거래위원회는 각각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행위 혐의를 조사 중이다.

특히, 구글은 데스크톱 PC와 모바일 시장에서 각각 60%와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한 플랫폼인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통해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약 32%를 차지하고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

구글의 전체 매출에서 디지털 광고 비중은 80% 이상으로, 작년 한해에만 1348억 달러(약 155조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전망치는 1623억 달러(약 187조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크롬 등을 통한 구글 검색 광고 매출은 70%가량을 차지한다.

앞서 지난 6월 폴리티코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비용에서 최대 42%의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영국 광고 그룹인 ISBA와 컨설팅 업체 PwC는 영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광고비의 51%를 해당 광고를 표시한 웹사이트가 가져가고, 온라인 광고 기술 제공 비용·플랫폼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27%를 구글이 가져간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자금 흐름이 설명되지 않는 전체 비용의 15%도 구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최종적으로 나머지 7%만이 광고 대행사의 몫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봤다.

지난 6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 역시 15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449쪽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우려하며 더욱 강력한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도 구글 크롬 브라우저와 검색·디지털광고 사업의 결합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한다는 분석을 담고 있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 의회는 기존의 반독점법에 따른 처벌과 감시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규제기관을 신설하고 기존 반독점법을 개정해 당국에 더욱 강력한 규제력을 부여하는 입법 방안을 제안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향후 구글의 유튜브 사업과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사업 부문의 강제 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이익 배분 현황 분석. 초록색과 회색 부분이 구글에 돌아가는 몫으로 추정된다.[자료=폴리티코]

 

'살생부' 만드는 EU...'선제적 규제' 권한도 논의 중

유럽연합(EU) 역시 강력한 '디지털 서비스 법안'(DSA·Digital Services Act)의 연내 상정을 준비 중이다.

11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규제당국이 공정거래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글로벌 기업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규제당국은 대형 기술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른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개의 기업을 '히트 리스트'(hit list)'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해당 명단에 FAAG 4개 기업들이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선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자사의 하드웨어 기기나 플랫폼에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당한다. 일례로 애플이 아이폰에 자사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나 건강 모니터링 앱 등을 설치해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기업들은 자사의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유럽 경쟁 기업들에 공유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또 어떤 경로로 해당 데이터를 수집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실제 EU 당국은 시계 형태의 건강 웨어러블 기기를 제조하는 '피빗'을 인수한 구글의 거래 인허가 심사에서도 합병 승인을 위해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EU의 이와 같은 조치는 반독점 소송 등 법적 조치 없이도 기술 기업들의 사업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

앞서 추진했던 조사 과정에서 사법당국은 이들 기업의 사업관행이 과징금 부과 이상의 심각한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자, 규제당국은 과징금 만으로는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U 관계자는 FT에서 "약한 규제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을 저지할 시기를 놓쳤다"며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우월적 지위는 공정경쟁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문은 EU가 20여 년 만에 인터넷 규제를 전면 개편해 DSA보다 더욱 강력한 신규 제재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진시 업계와 미국 당국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사진=신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