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공수처, 야당 추천의원들의 거부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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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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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출범 늦어지더라고 감수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선정 시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독일 순방 중인 박 의장은 이날 베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이들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야당에 2명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2명 중 1명은 낙점된 것으로 안다”며 “야당 측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도라도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7월 15일 시행됐지만, 국민의힘이 아직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외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7명의 공수처장 추처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 소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한 것을 두고는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내면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연방 상원의장 만난 박병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통일 엑스포에 참석, 디트마르 보이트케 독일 연방 상원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통독 30주년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0.10.2 [국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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