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이좋게 탈당했지만 의원직 유지 꼼수에 비판여론 고조

황재희 기자입력 : 2020-09-25 14:59
민주당, 선거법 개정 추진

[사진=연합뉴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탈당을 감행했으나, 의원직 유지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탈당을 두고 서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은 반성없이 변명만 호소하며 탈당했다”며 “박 의원에 대한 의혹과 비난은 당 소속을 넘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행을 벗어나 국토교통위에 6년 동안 특혜 배정을 받았고, 심지어 간사로 선임됐다”며 “그러면서 직위를 이용해 마음껏 사익을 추구하고 건설업계의 로비스트로 공공연하게 활약했다. 부정비리의 근원이 국회의원 직으로부터 연유된 만큼 국회의원을 사퇴하란 목소리가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상직 의원의 탈당을 비난하며, 의원직 사퇴를 외쳤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은 배임과 횡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소명은 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해오지 않았다’는 강변만 했다”며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피한 채 자리를 떠나기에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1호’라며, 마치 대단한 자정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처럼 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탈당으로 끝내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 그리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에 임하고, 이스타항공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여야의 ‘내로남불’에 여론은 악화되는 모습이다. 인터넷에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둘 다 똑같다”, “다 사퇴하고 제대로 수사 받아야 한다”, "다시는 국회에서 보고 싶지 않다" 등의 의견이 상당수 올라왔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직 의원과 더불어 최근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공직선거 전후의 재산변동이 지나치게 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공개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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