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결국 국내 접속 차단된다...방심위 의결

차현아 기자입력 : 2020-09-24 14:03
통신소위서 24일 재논의 끝에 사이트 전체 차단 결정 방심위 "민원 잇따르는데 사업자 자율조치없어" 디지털교도소 관련 심의만 이번이 세번째...'뒷북' 조치 논란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화면 갈무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 과잉규제를 이유로 일부 정보만 차단조치를 했던 지난 의결 내용을 뒤집은 것으로, 차단되지 않고 남은 게시글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뒷북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방심위는 24일 통신심위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결정 이후 국내 서버 사업자의 차단조치가 취해지면 이후 국내에서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4일 열렸던 통신소위에서 디지털교도소 전체 89건의 게시물 중 17건에 대해서만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 우려가 있고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물만 차단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불법이 명백한 게시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지난 의결사항 대상인 17건에 대해서도 수정이나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명예훼손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방심위에 계속 접수됨에 따라 재차 논의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방심위 측은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자정노력을 기대했으나 지난 심의 이후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다"며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재논의 후 접속차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 재발 우려가 높다는 비판 의식을 담아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하지만, 최근 대학생 자살 사건뿐만 아니라 한 교수가 성 착취 동영상 구매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와 함께 해당 교수의 신상이 노출되는 피해까지 논란이 커졌다.

이미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관련 '뒷북 결정' 논란이 일었다. 지난 10일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가 접속 불가인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의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메인 사이트가 아닌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후 지난 14일 재심의를 진행했다. 24일 심의까지 포함하면 디지털교도소 관련 방심위 심의는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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