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농어촌 빈집 숙박 활용 가능해진다...합의안 도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그간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생 메뉴판을 활용해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생 메뉴판에는 △해커톤 △국민참여 △협업관계 형성 △이익공유 △자체상생기금 조성 △시범·한시 적용 △사업자간 규제형평 △사업 조정 △부담금 부과 △보조적 재정지원 등이 담겨 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에 비해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농어촌 숙박 실시지역은 5개 시·군으로 한정되며, 사업 물량은 50채다. 영업 일수는 연 300일이어야 한다. 

그는 이어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면서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과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안전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 25억원 반영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해 "5G·미래차 등 여러 민간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로 상반기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등 혁신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핵심규제 개혁, 갈등 조정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으로 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코로나 이후 유망분야 집중 지원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연구개발, 혁신인재, 혁신금융 등 혁신 자원 고도화와 관련한 성과를 점검하고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