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옮겨간 통신비 2만원 공방... "정치적 계산" vs "효과적"

차현아 기자입력 : 2020-09-18 16:54
야당 "코로나로 통신비·데이터양 늘지 않았다" 주장에 정부여당 "실제로 통신비 증가...한달치 전기료 등 지원효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무책임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정부여당은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다며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졍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은 재난 피해 지원과 소비 활성화에 적절히 이용돼야 한다"며 "전국민 2만원 지원은 선별 지원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최형두 의원도 "통계를 살펴봐도 코로나19 이후에도 통신비나 데이터 사용량은 늘지 않았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정부가 잘 대응해야 하는데 여기에 정치논리를 끼워 넣어서는 안된다"고 거들었다.

반면 정부여당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이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적절한 지원책이라며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임차료와 보육료, 그리고 통신비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다고 봤다"며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정치적 계산이라는 지적은) 오해가 있으며 그럴 의도도 없다"고 반박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실제로 따져보면 통신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가계 통신비가 겉보기에 그대로인 이유는 코로나19로 해외 로밍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 월평균 가구당 전기료가 2만4000원, 가스비가 3만3000원인 것을 감안할 때 4인 기준으로 가구당 한달 치 전기료와 가스비를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지만, 야당의 반발로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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