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리커창 "국유⋅민영 다 키운다"... '국진민퇴' 공포감 잠재우기

곽예지 기자입력 : 2020-09-18 11:24
코로나19 이후 中 민영 상장사 다수 국유기업으로 바뀌어 국진민퇴 우려 커지자... 리커창 "민영기업 보호" 강조

리커창 중국 총리 [사진=신화통신·연합뉴스]
 

최근 중국에서 국유기업이 약진하고 민영기업이 후퇴하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민영기업과 국영기업을 동시에 지지한다"며 우려 잠재우기에 나섰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모두 흔들림없이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 총리는 "6대 안정(六穩)과 6대 보장(六保) 완수를 위해서는 국유기업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국유기업은 국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혼합소유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현대 기업 제도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라고도 요구했다. 혼합소유제는 지분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으로, 국가 소유의 기업 재산권을 집체 자본이나 민간 자본 등에 나눠주는 일종의 민영화 과정이다.

동시에 리 총리는 민영기업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 확대를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리 총리의 이번 발언은 최근 중국에서 국진민퇴 현상의 우려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중국에선 최근 국유기업의 민영화 현상이 다수 일어나고 있다. 앞서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증시에서 112개 상장사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 중 40%인 민영기업 46곳의 최대주주가 국유자본으로 바뀌었다. 6월 한달에만 16곳 상장사의 지배권이 국유자본으로 넘어갔다.

구체적으로 톈안(天安)자산보험과 화샤(華夏)생명보험, 톈안생명보험, 신스다이(新時代)신탁, 신화(新華)신탁, 궈성(國盛)증권 등의 경영권을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은보감회)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가져갔다. 중국 민영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인 탕더잉스(唐德影視)도 지난 5월 저장성방송국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경영난에 빠진 민간기업들에 유동성을 지원해준다는 명목 하에 이뤄진 일이다. 일각에서 이는 경기 침체 속에 국유기업이 민간기업의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다만 시장에선 잠시 주춤했던 국진민퇴 현상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에서 국진민퇴 논란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확대됐다. 시 주석 출범 이후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미디어 등 모든 분야에서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을 개혁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여전히 국진민퇴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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