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임대차 혼란 가중…국회 전월세개선특위 만들자"

김도형 기자입력 : 2020-09-17 10:47
"秋 아들 구하기에 국가기관 신뢰도 훼손…신속히 물러나라"
주호영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부동산전월세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법 통과가 된 뒤 두 달이 지났다. 그야말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인들은 임대인대로 세입자가 부담스럽고, 임차인은 집주인의 눈치를 보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도 혼란스러워 해서 임대차 보호법 해설서까지 등장했지만 현장의 케이스를 담아내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반적으로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법을 만든 것도 문제, 날치기도 문제였지만 후속 조치도 형편없다. 국회에서 특위라도 만들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안(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당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밝혀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는 "서 일병을 구하기 위해 중요한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모두 훼손됐다"며 "추 장관은 신속히 본인 거취를 결정하고 그게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기관 3개(검찰, 국방부, 권익위)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가 무너지는 현실을 그냥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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