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파업, 공공성 자체 부정하는 파업…환자·약자 대한 사과 없어"

전환욱 기자입력 : 2020-09-17 09:04
"응급실·중환자실마저 비우는 무책임함…사회적 용인 어렵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종료되면서 진료 현장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이번 파업을 두고 "정당성이 결여된 파업"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왔다.

페이스북 페이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계정에 "의사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제목의 글이 16일 게시됐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페이지는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료계 주류에 반대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운영하는 SNS 계정이다.

운영자는 "집단행동이 결의를 잃어가는 지금도 환자들과 약자에 대한 의사 집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며 "의료계 구성원의 일부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사죄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전원의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운영자는 5가지 이유로 이번 파업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의 공공성 자체 부정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의사 집단의 비판 △응급실·중환자실을 비운 무책임함 △무조건 철회를 주장했던 무관용의 모습 △민주적 사회 합의체 구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합의문 등이 그것이다.

운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세계 여러 나라가 논의하는 와중에 공공의료의 확장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은 의사들의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인의 파업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마저 비우는 무책임함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며 "다른 나라의 의료계 파업에서도 사회가 버텨낼 수 있는 선을 넘는 것은 금기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적인 수술 일정이 연기되는 상황에서도 의사집단은 한 발자국의 양보도 없었고, 내부적으로는 무조건적 단합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운영자는 의정 합의문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정책 심의 협의체를 구성할 때 이해관계 쌍방과 함께 주로 시민단체인 공공의 자리를 확보한다"며 "어느 한쪽의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특정 집단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감함은 어떤 배경에 나온 것이냐"며 비판했다.


 

[사진=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페이스북 갈무리]



아울러 운영자는 의료 정책을 추진한 정부를 향한 비판도 덧붙였다.

운영자는 "정책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이지 못한 정책 내용은 (공공의대) 선발 형태 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공공의료 부족 문제 해결에서 의료인원 확충이 우선돼야 하는 당위성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사회구성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위해 정부는 또 하나의 주체, 공공의 자리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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